도로교통법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 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도로교통법제1조) 도로교통법규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에 관한 형
법이다.
나. 적용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1) 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동법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에서의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자동차 정비․점검에 관한 것이며,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는 선형, 노면, 신호기, 도로표지, 방호책등 넓은 의미로서의 도로에 관한 것과, 기상과 야간 등의 자연조건과 차량교통량, 통행차량의 차종구성, 보행자 교통량 등 교통상황에 따른 환경에 관한 것이 있다.
교통사고는 이러한 요인들의 복
Ⅰ. 여객운수종사자의 기본자세
제1절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1. 서비스의 개념
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서비스의 정의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소유권의 변동 없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무형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나. 여객운송업에 있어 서비스란 긍정적인 마음을 적절
사고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 2 장 우리나라교통사고처리제도의 문제점
1. 관련법규 등 제도상의 문제점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원래의 목적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도로교통법제 50조 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2조 2항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 경찰청, ‘도로교통관계법령집’, 1990, p.77~405
이라고 정의 되어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2. 교통사고의 원인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제2조 제 13호).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의 개념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도로가 아닌 개인 주택의 정원, 자동차 교습소, 역구내, 경기장, 주차장, 차고 등에서 일어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라 할 수 없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인적요소, 차량요소, 도로요소, 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4.8.4, 93.6.11, 96.8.14>
1.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제13호의 규정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발생시 조치의무